한국당 "국민 가난해졌다…다리 뻗고 잠 잘 수 있나"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2%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에 대해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집권여당은 "정부와 국민이 뭉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자찬했지만, 제1야당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실패를 넘어 완패했다"고 질타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며 분기별 성장률이 지속 개선됐고, 민간 성장도 7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성장의 긍정적 신호"라고 낙관했다.
전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2.0%에 턱걸이하며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조 의장은 "당정은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민간 경제활력방안을 역점 추진해 연간 성장률 2.4%, 수출 3% 성장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집행속도를 더욱 배가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대한 규제혁신과 금융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간투자 25조원, 민자사업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같은 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실질 국민 총소득이 저년대비 0.4% 감소한 것에 대해 "소득·성장·분배·고용 모두 KO(의식불명)패 당한 것 같다"며 "한마디로 국민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오직 문재인 정권의 리스크(위험도)가 가져온 결과"라며 "세계금융 위기보다 무서운 것이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 성장률이라니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느냐. 2% 성장 중 정부 기여도가 1.5%라고 한다"며 "경제의 민간 영역의 성장이 0.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2% 성장률을 억지로 만들어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했는데, 당연히 경제와 민생부터 논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대처, 미래 먹거리, 재정건전성 등 경제에 대한 의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