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주목된다. 

당장 호르무즈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를 놓고 엇갈리고 있어 4·15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병 부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사실상 새로운 파병에 해당한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외교적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 등에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리비아, 예멘, 가나 등에서 국민과 선박의 안전 도모를 위해 작전 반경을 이동해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란과의 갈등으로 병사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란에 (결정을) 설명하는 절차를 갖췄고, 이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으로 보면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희는 국회 비준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파병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는 당내에서도 일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파병에 찬성해온 한국당이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외 야당은 일제히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 변경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보수당도 권성주 대변인 논평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진보진영에선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날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심 대표는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승인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었다"면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배치는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목적이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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