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능력·민주주의·공정이 사라진 '3무(無) 정부'라고 비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부동산 정책 조언을 청취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며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다 보니 경제 문제는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는 가짜 민주주의 정부다. 진영논리 때문에 자기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한다"며 "세 번째는 공정이 없다. 모든 불공정을 책임지고 해결해나가는 제도화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이 세 가지를 바로잡는 게 이번 총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루지 말고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가 귀국 후 구체적 정책대안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 아닌가"라며 "이런 문제로 집 없는 서민은 자산의 양극화 떄문에 울고, 미래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선거를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경실련에서 여러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도입을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