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의혹’ 정경심 오늘 첫 재판 출석
‘표창장 위조 의혹’ 정경심 오늘 첫 재판 출석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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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표창장 위조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등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4회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정 교수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으나 이날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처음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입증 계획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같은 해 12월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재판부가 이중 기소 문제를 들며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이날은 이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이나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적법하게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일 정 교수 측은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재판은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기족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