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에 이어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준비에 돌입하는 등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주재로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9·19 평양 공동선언 4조2항에 명시돼 있다.

이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남북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방안을 공개했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 북미대화와 별개로 남북협력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사업 추진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 내지 균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올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빙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셈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북한의 화답 여부인데, 북미교착 국면 이후 남북관계를 사실상 '외면'하는 상황에서 당장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서는 남북을 잇는 철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 남북은 지난해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와 함께  착공식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미국의 반대의 벽에 부딪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체육·문화 및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예외 항목이란 점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일정 부분 지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소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20일(현지시간)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착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남북협력과 비핵화 진전이 함께 발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원칙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남북 공동올림픽 구상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WP에 "문 대통령은 대북 인식에 관한 한 다른 세상,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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