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 개별 관광이 북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대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자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진전과 보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야 한다”며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은 국제 제재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북한과 협의를 통해 대북 개별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돌파구 마련이 어려운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은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진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한편, 통일부는 20일 대북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대북)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며 (북한)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개별 관광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개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매우 부적적하다.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 독자 사업 추진을 놓고 한·미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대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