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북방국가와 FTA 추진 전략 마련도
정부는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의 원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등 신북방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외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외교당국과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외교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추진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은 같은 달 20일 한국에서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다만, 수출 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미·중상황점검반을 설치하고, 미·중 2단계 무역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영향과 대응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 북방국가와 FTA 체결에 대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 4개국이 결성한 지역경제 연합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업 협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 회원국과 양자 FTA 체결을 뜻한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협상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올해 15억달러 한도의 외평채 발행, 통화스와프 연장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는 이달 말레이사아 약 47억달러, 다음달 호주 약 77억달러, 오는 3월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10월 중국 560억달러 등이다.
정부는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산업을 포함하고, 고용과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 고용 1인당 현금지원 한도 산정액도 2배로 늘리고, 고용 창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현금지급액을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의 최대 13%에서 16%로 높인다.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생산설비 투자기업도 신·증설 실적 이외에 R&D 실적도 인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해외 인프라 수주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사업 발굴, 기획·입찰·금융조달 등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