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약세 경제·부동산 분야 등 부각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치권이 저마다의 강점을 살린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정책이 다소 미비한 경제·부동산 등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며 총선 공약 2호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호 공약은 ▲2022년까지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모태펀드 1매년 1조원 이상 예산투입·벤처투자액 연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벤처 투자와 경영 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이다.
민주당은 "공약이 실현되면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업계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모험자본 육성 및 벤처투자에 대한 수요 기반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은 정부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에 역점을 뒀다. 민주당은 앞서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 등 생활시설 확대를 내세우면서 복지 정책을 부각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부동산 등 부문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한국당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빈사 상태"라며 1호 공약으로 '입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대'를 내세웠다. 복지가 과도하다는 재계와 학계 지적을 부각한 것이다.
2호 공약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복원을 강조했다. 역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문이다. 3호 공약도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불거진 교육 문제를 부각했다. 수능 중심의 대입 정시를 대폭 늘리고, 자율사립형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는 중단하겠단 게 한국당 교육 기조다.
민주당은 한국당 공약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정치의 역주행'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지난해 '쉬었다'는 인구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청 자료를 내밀며 "현 정부 경제 실정이 국민의 일할 기회와 의지마저 뺏은 것"이라고 집권당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