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을 꾀하고북방국가와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간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을 뜻하는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을 반등시키겠다 의지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협력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며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 인프라 등 양국 공동관심 분야에서 윈-윈(Win-win) 가능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와 각종 양자회담에서 디지털 경제·혁신성장 논의를 선도하고 이슈를 선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강점을 레버리지로 논의를 선도하고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검역 협정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위생검역 분야와 관련한 국내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검역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통상규범 강화 추세에 맞춰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의 SPS 협정 이행에 대해 강화된 권고에 따라 위생평가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문 검역·검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대외여건 개선 노력을 통한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올해 미중 무역 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금년중 완전 타결,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등 다자통상협력과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