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개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격려한 뒤 곧바로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개혁이 어느 한쪽의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닌, 서로 적절한 견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도 검찰개혁법안 처리 직후부터 "이제는 경찰 차례"라고 강조해왔다. 

권한과 조직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찰개혁 법안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력을 지역 단위로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 달 안으로 경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총선전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수야권의 반발은 변수다. 

보수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이 대놓고 입법주문을 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총선전 경찰개혁법 통과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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