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인력 보강 '부동산 적폐' 수사 강화
경기도 특사경, 인력 보강 '부동산 적폐' 수사 강화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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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불법 전매·집값 담합·떴다방 등 대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이달 수사에 착수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 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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