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헌신해 정의 실현 사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0호 인재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 번째 영입 케이스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이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회로 나와서도 사법개혁을 위한 신념을 이어갔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열한 차례 법원과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발표를 이끌어냈다.
다양한 강연과 인터뷰 등으로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리는 일에 진력해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과 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이 전 판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개혁이 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이란 과업에 헌신해 국민과 함께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