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의 실효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공·사보험 협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기준으로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0.3%를 차지한 데 반해 생명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9.7%에 불과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가장 컸는데 2015년 이후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4%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45%였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1.1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 및 장기손해 보험사기는 손해율 증가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피해를 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는 대부분 의료 관련 사기로 동일 건에서 민영보험사기와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함께 발생한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민영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문제의료기관은 허위 진단서 발급과 입·퇴원기간 허위 기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고 허위 입원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식이다.
이 같은 보험사기의 효과적인 적발과 방지를 위해 민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 분석, 공동조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명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와 부당청구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공·사 협력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 공·사 협력을 위한 시도로 2009년 구성된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건은 개별 건만을 검토할 때는 적발이 불가능하지만 집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동일한 수법·사기자의 사기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어 정보의 공유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기간을 설립해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