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은 주권 문제"… 독자적 개별관광 추진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해 자체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유연화 조치를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체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어떻게 넘어설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대응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금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 방침이 담겨있다.
우선 이 대변인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도 개별 국민의 방북 문제에서는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대북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어떤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유연화 조치로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변인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개별관광 문제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여러 차례,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은 대북제재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호응이 있는 경우 남북한의 협력하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은 안 되지만,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을 관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이나 개성을 통한 남북 간 직접 관광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과 태도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