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회의 때 제기된 정책 건의 건에 대한 중앙부처 및 경북도의 검토 결과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요활동 사항, 생활SOC복합화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협조 요청 건을 보고 한데 이어 지방정부의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 채택, 시군 상호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용 대상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검토, 미혼남녀 결혼률 증가 대책 방안 등 4건이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용 대상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건은 예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돼 실제 도시 지역임에도 농어촌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정식 숙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은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들어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고윤환 협의회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며 이에 동반해 지방재정 확대와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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