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계 일각에선 한국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사업을 국방부의 사업비 예산으로 추후 반영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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