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강력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 구청장은 이날 발언에서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음에도,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기득권을 고집하고 이권계산만 부추길 뿐, 국민을 위하는 진심과 행동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구청장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우리 동네 지역 경제와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주민 행복과 안위를 위해 주민의 삶과 밀착돼있는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맡겨 달라”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에 의한 헌법 개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의 출발선부터 도착점까지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헌법 전면 개정에 앞서 ‘개헌의 마중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1차로 오는 4.15총선 때 국민투표로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에 그 발안권을 행사해 전면 개헌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편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 8일 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문석진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국회 및 정당 교섭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4월 총선 공약화’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