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위한 규제책을 언급하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수차례 검토됐지만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반대여론에 밀려 무산됐고, 대신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도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꺼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과 15억원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균치를 내보면 (서울 지역)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8억원에서 9억원 정도로 본다"면서 "대출 제한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책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 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억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하자면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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