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천개 구축
한국, 재정건전성 강화·탈원전 정책 폐기·노동시장 개혁
4·15 총선이 15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민생·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해 전 국민이 통신 비용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민주당은 당장 올해부터 △ 전국 시내버스 5100대 △초중고등학교 5300개소 △ 문화시설 1000개소 △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총 1만7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인 셈이다.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때 '모병제 도입' 등 굵직한 공약을 검토했던 민주당이 생활밀착형 정책을 첫 공약으로 발표한 데는 정치적 논란이 적고 국민실생활과 연관돼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적 지지을 이끌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청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매주 정책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한국당도 이날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의 핵심이다.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규정지으며,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닌 이 날 발표한 공약이 실제 '총선 1호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연초까지 계속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피로감을 느낀 여론으로부터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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