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권 정상으로 내려놓으라는 뜻"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마음을 빚을 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인간적인 미안함을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뒤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을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끌어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이후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면서 "이 점은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 수석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생겨난 갈등에는 문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했다"면서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서초동이나 광화문으로 나뉘지 말고 검찰개혁이나 공정성 문제에 집중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문제는 법의 심판으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초'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솔직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통령이 초법적이라는 말도 했다"며 "그동안 검찰이 인사과정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를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을 정상으로 내려놓으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혹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절차를)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었나 싶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윤 총장의 인사 관련 행동이 감찰과 징계까지 이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특권을 누린 부분은 검찰이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우선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상식 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9억 이상과 15억 이상에 대해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실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70명이다, 60명이다'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계산법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애초 정치 영역에서 총선 출마나 지방자치 영역에 있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도와오다가 다시 시기가 돼 돌아간 경우"라며 "몇 분들은 전혀 정치를 생각하지 않다가 당으로 돌아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잡아서 70명, 60명 하면 안 되고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