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노동자 불법 해외 송출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노동자 해외파견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 줄을 압박하는 조치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제재의 고삐는 계속 죄겠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내 숙박시설을 함께 제재대상에 올림으로써 북한의 협상 복귀에 있어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는 중국을 향한 협조 메세지도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미 재무부의 주장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남강 무역회사는 지난 2018년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동 국가 등에 북한 노동자들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했다.
북한 정부나 조선노동당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송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해왔거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 무역회사의 노동자 송출과 귀환에 관여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차오양구는 북한대사관이 있는 지역으로, 남강건설은 2016년 12월 북한 노동자를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송출한 문제로 이미 OFAC 제재에 오른 바 있다.
OFAC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이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의 경우 미측과 거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