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됐다. 이에 그가 향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송 부시장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리됐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부시장 궐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시 업무 게시판에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소개하며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저는 떠난다”며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시장과 동료 여러분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직권면직에 따라 정계 일각에서는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출마지로 울산 남구갑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등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2017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전략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공약수립 과정 등 선거 당시 상황이 적힌 업무 수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몇 차례 송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