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 '검찰' 질문 쏟아져
'윤석열 신뢰?' 질문에 "개혁 앞장서면 국민 신뢰 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화두는 단연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었다.
이날 첫 질문 분야였던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검찰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국민 비판을 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치는데도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많은 신뢰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집권 반환점을 계기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은 끝내 '신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파동이나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 개혁작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검찰이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됐지만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달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이 갈등은 빚은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거론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 '공개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 스스로가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충돌이 다시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