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신뢰 계속"… '톱 다운' 대화의지 평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제기… '中 역할론'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지만 정상 간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두고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미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은 셈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친서를 보내는 등 북미 정상간 신뢰유지와 '톱 다운' 대화 의지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생일 축하 친서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양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간 신뢰만을 바라보면 상황을 관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 여유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부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대화 의지나 신뢰는 여전하다는 데 비중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면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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