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내놓을 것"
문재인 대통령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내놓을 것"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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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 보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나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전 세계적인 추세로 판단하고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효과가 떨어지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책으로 인한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대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다양한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책이 한번 나와도 오랜 세월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 수요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우회적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 대책이 효과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언론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에서도 보듯이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 재정, 지방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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