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조국, 개혁에 기여 커"
文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조국, 개혁에 기여 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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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면서 "검찰개혁은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껴 요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도 항상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했던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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