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한국은 관찰대상국 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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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에 남겨졌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둔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지난해 8월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초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예상됐던 결과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휴전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이례적으로 환율 보고서 없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에 중국도 즉각 반발하며 지난해 8월8일 중간환율을 7.0039위안으로 고시하며 11년 만에 포치(破七·달러당 위안 환율 7위안 돌파)를 공식화했다.

팽팽한 신경전 끝에 양측은 1단계 무역합의에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합의문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독일,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관찰대상국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하면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한편,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애초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내온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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