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중간평가·최악추경·공안저지’
한나라당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특검제 및 국정조사 도입 요구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하고, 야당의 정치 쟁점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생략하고 대정부질문을 긴급현안질의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4월 재보선을 의식해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선거 전초전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가는 것은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슈퍼 추경안’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의 손질이나 가감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비정규직법 개정안,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 등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전략에 대해 기존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공안정국·공안탄압 저지를 추가토록 수정, 사정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은 YTN 노조원과 MBC PD수첩 제작진, 박연차 리스트 사건 수사에 대한 여야 형평성 논란 등이 증폭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현 시국을 ‘공안정국’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이번 4·29 재보선을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진보세력과 공동전선을 펼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박연차 리스트 특별검사제 및 국정조사 도입문제를 3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추경이 임시국회 경제분야에서 가장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추진, 정부여당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최악의 국채추경’을 만든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문제에 무능력한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국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상임위로 되돌려 논의할 것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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