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개선… 올해 첫 입영 훈련병부터
공군이 훈련병 두발(머리) 형태를 기존 삭발에서 스포츠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보고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공군 측은 “이날 인권위원회의 훈련병 삭발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훈련병 두발 형태를 ‘스포츠형 머리’로 개선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입영한 훈련병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군 훈련병도 육군, 해군 훈련병처럼 3cm에서 5cm 길이의 스포츠 머리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군은 그간 기초군사훈련 과정에 입과한 훈련병의 두발을 예외 없이 삭발하도록 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을 전환하는 군인화 교육,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 시간 단축 등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군이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기관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봤다. 또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삭발을 강요한 의도가 훈련병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군보다 큰 규모인 육군, 해군 훈련소가 훈련병에 관리상 이유로 삭발을 강요하지 않는 점도 참고했다.
공군 측은 훈련병 두발 형태를 개선함으로써 기초군사훈련에 입과하는 훈련병의 행복추구권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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