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제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호봉제가 더 이상 시대에 걸맞지 않는 임금체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호봉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기본급)이 오르는 제도다.
국내 기업은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춘 곳이 많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
문제는 호봉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호봉제가 발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능력과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 공정성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는 청년 채용 여력의 감소와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까지 연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의 참고사항을 다룬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절차와 방식, 고려 사항 등이 담겨,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개편 속도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호봉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이견이 있고, 공공기관도 직무급제 전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사 자율성'을 존중해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에도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