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10일 연합뉴스는 전날 오후 이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당연히 파병을 또 요청하겠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며 “정부 결정이 이들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곳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해협 봉쇄를 위협해 온 곳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6월 해당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잇따른 피격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동맹국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우회 카드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검토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연락 장교를 파견하고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응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했고 이로 인해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검토 대신 신중론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는 등 안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견 방식으로 정했다. 이에 활동 해역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 당국자는 신중론을 주장하면서 일본과 같이 독자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도 이 안에 꼭 반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파병을 해야 한다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임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 장관은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