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강원 79%·경기 19%
지역경제 숨통 기대… '총선용 정책' 의심 눈초리도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민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안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고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7년 37.1㎢(여의도 면적 12.8배), 2018년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의 땅이 대상에서 해제된 바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이 해당한다.
또한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km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방공기지·탄약고·사격장 등의 1∼2km 이내에 지정된다.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민통선 이남지역이 해당한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선정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 등 그동안 손발이 묶였던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된다"면서 "이 때문에 해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듭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 작전 등에 대한 장기 비전 없이 군사보호구역을 잇달아 무리하게 해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온다.
또한 이번 보호구역 해제가 4·15 총선을 불과 3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발표되면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관련 정책이 표심을 의식해 중요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을 앞둔 지난 2002년 9월과 총선을 앞뒀던 2004년 2월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