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요구했으나 거역해”
추미애 “검찰총장에 인사 의견 요구했으나 거역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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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의견 안듣고 인사 단행했다는 지적에 반박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그가 거역했다”고 전했다.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9일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을 뿐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사 단행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한편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균형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는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인사위 개최 30분전이 지나치게 촉박했던 게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도 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이다.

여기서 현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을 징계하는 취지의 인사를 단행한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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