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에 與 "인적 구성 균형" vs 野 "무도한 권한 남용"
'추미애 검찰 인사'에 與 "인적 구성 균형" vs 野 "무도한 권한 남용"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20.0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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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명령 복종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
한국 "文정권 비리 수사 검찰에 대한 보복인사로 숙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일 전날 법무부의 검찰인사 발표와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균형있는 인사로, 인사복종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망나니', '숙청'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매우 유감"이라며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핑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 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검사를 우대하고, 그간의 성과와 통상적인 보직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인사"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 총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돼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홍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한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해이"라고 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으로 평가했다. 

황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 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다.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살의 주인공,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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