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치분권으로 지역 힘 키우며 규제혁신에 속도"
文대통령 "자치분권으로 지역 힘 키우며 규제혁신에 속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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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규제특구 투자협약식 참석…"배터리, 미래 산업의 쌀"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에 소재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 열린 GS건설, 경상북도, 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에 참석해 "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돼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며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이곳 포항"이라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다"며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아이셀·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한다"며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며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p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포항이 그 희망이 돼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 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투자협약은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경상북도‧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가 결합돼 성사됐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 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작년 4월 도입했다.

경상북도는 작년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시는 사업부지 제공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 GS건설의 투자를 유치했다.

GS건설은 전기차 시장 확대로 성장이 유망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포항시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로 연간 최대 1000대의 전기차를 처리(수집-보관-해체-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돼 이차전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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