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고위인사를 모두 갈아치우는 고강도 검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적절한 인사였다” 또는 “여권을 겨냥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징계다” 등 분분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의 규모다.
특히 현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로 교체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청와대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방검찰청장을 전보됐다.
또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고위 참모들의 보직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의 측근 대부분을 물갈이한 것으로 사실상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검찰개혁을 위한 적절한 인사였다는 평가와 그간 청와대와 여권 수사를 해온 윤 사단에 대한 징계 차원의 인사라는 상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 교체 인사를 통해 추 장관이 청와대와 여권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말했다. 게이트 사건 등 큰 사건에 공을 세운 검사들 말고 인권을 중시하고 민생 범죄 수사 분야에 몸담은 검사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겼다는 취지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보임된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한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를 제외하면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거의 제외됐다.
하지만 현 윤 총장과 수사라인을 함께하는 고위 참모진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이번 인사는 특수통 검사 제외 인사라는 사실보다 청와대와 여권 수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징계 성격이라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또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법무부 인사 기조가 향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대상으로 한 인사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한 인사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관측이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 등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자들이 후속 인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