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고용안정 부문’ 등을 좀 더 살피기로 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요청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허욱 방통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2명, 시청자·소비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 주 중 2박3일 간 합숙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 △재정, 기술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배점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변경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의 항목은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을 올렸다.
또 최근 문제가 제기되는 협력업체의 고용안전부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인력은 30에서 20점으로 낮추고, 판매망 부문은 20점에서 30점으로 상승시켰다.
아울러 재무안정성과 재무적 효율성은 중첩된다는 의견에 따라 총 40점에서 30점으로 배정점수를 낮췄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역성, 고용안전, 시청자이익침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