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도 ‘확실한 변화’ 기대
[사설] 남북관계도 ‘확실한 변화’ 기대
  • 신아일보
  • 승인 2020.01.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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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엔 ‘확실한 변화’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준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특별한 변화로 읽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란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한다고 명시했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북미협상 난항 등의 문제로 북한이 답을 주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답방 제안은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마저 후퇴하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는 절실함이 녹아있다. 특히 지난해 북미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남북 모두가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에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남북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대북제재 완화 등 국제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있지만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면 먼저 할 수 있는 일들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올해에는 직접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북미대화가 지름길이 될 수는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이제 남과 북이 당사자로서 한반도의 평화가 곧 평화경제로 실현된다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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