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문제 해결 주목… 수출회복→경제성장률 연결 의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언급… 靑 "문제 인식 대통령도 비슷"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자년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는 물론 교육·채용·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40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가 개선되면 40대 고용 부진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입에서 입으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닌가 싶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인식, 심각한 정도를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동안 강력한 대책을 줄지어 쏟아낸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투기세력으로 인해 혼탁한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올해 주춤했던 한국 수출을 플러스로 반등시켜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10.3% 하락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회복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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