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0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국민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킬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체감도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면서"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농정틀의 전환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돼,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원을 돌파했다"면서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외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