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민·요기요 결합 독점 현실화, 면밀한 심사 필요"
소상공인 "배민·요기요 결합 독점 현실화, 면밀한 심사 필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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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제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제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피해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회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하고 지난해 12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데 따라 진행됐다.

민주당과 소상공인 등은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3개 업체를 거느리게 되며, 배달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결합에 따른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곧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 배달라이더들의 노동환경 저하와 수수료 체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배달앱 시장을 기존의 음식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쇼핑 시장과는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 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소상공인 등은 특히 요식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도 배달앱 시장 참여자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간 경쟁이 사라지면 합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또 국민의 편익이 줄고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의 독과점 형성 혹은 진입장벽 구축 등의 부작용을 나을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소비자 후생 악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한 후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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