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오는 7일자로 의원면직 처분한다. 사표가 제출된 이후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약 3일 만에 사표 수리가 된 모습이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지역구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어느 한 당으로 출마한다고 할 경우 재판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어 대법원이 그의 사표 수리를 빠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임명직으로 직행했던 과거 선배들의 사례와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현직 부장판사를 사직한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김형연 법제처장의 행보를 지적한 대법원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아직 어느 지역구로 출마가 가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정계에서는 수도권 출마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