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 작년比 7조원↑… 학자금 대출금리 2.2%→2.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 조기집행 등 대책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 정도가 될 예정이다.
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했다"며 "2019년에 83조원에서 2020년에는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청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 확대해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은 설 연휴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전에 조기지급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이미 연초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연간 5.5조원규모 발행), SOC, 일자리사업 등 예산 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8만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밝힌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