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모인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과 영재와 문과 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면서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고까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엔 부담이 있고, 이들 학교는 대학 진학 등을 봤을 때도 설립 취지에 맞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교육부는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1월 27일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6일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