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여야 새해 '강대강' 대치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여야 새해 '강대강' 대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05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설 연휴 전 검경 수사권 조정법·민생법 처리 목표"
'원천 반대' 한국당, 필리버스터 고심… 협상론도 고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끝에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끝에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국회에 새해부터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주 여당이 순차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를 둘러싼 싼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재개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해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법안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안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거법부터 공수처법까지 한국당을 배제한 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일정 강행의 부담을 줄이고자 협상 여지를 두고 휴일에도 한국당과 물밑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며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나, 조정의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선거법 및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민주당에 대한 불신 등이 영향을 주면서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오는 7~8일 시작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시작되면 오히려 긴장감만 더 높아질 가능성도 보인다.

정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이 일찌감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인사"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과반으로 무장한 4+1 공조를 통해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을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선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협상을 시도하자는 기류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4+1 공조를 유지하면서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극력 저지에 못 나설 수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 탓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