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차질없이 완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3일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대변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에 개혁을 위한 자발적 참여 의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 안팎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에 대해 검찰의 동요를 바랐다.
그는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추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