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기소' 여야 반발… "뒷북 기소" vs "공정 없다"
'檢 패스트트랙 기소' 여야 반발… "뒷북 기소" vs "공정 없다"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20.0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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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통과되고 새 장관 임명되자 뒷북기소"
한국 "불법 저항한 동지들 모든 방법 동원해 지킬 것"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면서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인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4명 의원 대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소된 여야 의원들도 일제히 불만을 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면서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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