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년 대남 메시지를 생략하며 올해도 안갯속 남북관계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2일 통일부 측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근 북한이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관계 언급이 없었던 것은 팩트”라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매해 신년 초 대남 메시지를 발표했었다. 정부는 올해도 북한이 대남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북한의 대남정책이 공식 발표되면 이에 맞춰 남북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책을 확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년 대남 메시지를 생략했다.
새해 첫날 공개된 1만8000 여자 분량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북담(남북)관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신년 초 발표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가 10번가량 언급된 것과 판이하다.
이를 두고 외교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올 한해에도 냉랭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남북관계 해법을 둘러싸고 더욱 깊은 고민을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은 만큼 북한에서는 굳이 남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를 남북관계보다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 데 따라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보고 수위를 높여가며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통일부 측은 “북한의 의중은 앞으로 추가적인 대남관계 관련 언급이 나올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북한의 침묵이 남북관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새해 ‘공간확보’를 대북 정책의 초점으로 두고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확대해 경색국면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것이 새해 통일부 목표”라고 전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철도연결 사업 후속 조치, 관광분야 협력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간확보를 위한 여러 사업을 구상했으나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외교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현안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제재 유연화를 추진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