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추미애호'… 고강도 검찰개혁 시동
닻 올린 '추미애호'… 고강도 검찰개혁 시동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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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개혁 가속페달… 檢 인사·조직정비 주목
靑겨냥 수사 영향줄까… 감찰권 발동 여부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검찰개혁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 것이다.

추 장관은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어가게 된다.

당초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추 장관의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를 앞두고 추 장관을 임명한 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돼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드라이브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관련해 입법이 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가 공수처법의 시행규칙 제정 등 사전 작업을 하는 동안 검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추 장관이 곧바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 인사를 먼저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상 2월 시작됐던 검찰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지휘 라인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체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인사 내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 보인다. 상황에 따라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강한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