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원동력인 혁신'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민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채용에서 탈세·병역·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신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하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갖고 '풍요와 희망' 이룰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